저작권법 제 1조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문화의 향상발전으로 귀결된다.
이 중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작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의 저작물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즉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저작물을 애써 창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 창작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이자 일종의 유인책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누구나 저작자가 되고 공중에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만큼,
저작권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겉잡을 수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인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에만 일방적으로 힘을 싣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저작물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한에서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창작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하는 일 못지않게 건전한 저작권 이용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 보호는 한 국가의 문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며,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질서 도모는
문화 발전을 위한 양 날개와도 같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