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이 글에서 ‘법' 또는 ‘시행령'이란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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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의 사상이나 감정이 철학적인 사상이나 심리학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는 인간의 생각의 산물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극적으로는 인간의 사유가 배제된 사실의 기록이나 자연 현상의 결과물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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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창작에 의한 덧보탬이 없다면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처럼 방대한 자료의 경우에도 전화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단순히 가나다순으로
정리했다면 비록 이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창작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인명부 전화번호부는 저작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성(creativity)이란 단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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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다. 여기서 표현이란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 표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단지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즉, 반드시 글로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작이나 소리로 표현될 수도 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호는 표현된 것에 미칠 뿐 그에 담겨져 있는 아이디어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요리책에 수록되어 있는 요리법을 베껴 다른 요리책을 내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법을 수록한 요리책을 참조하여 직접 요리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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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적인 활동은 다양한 범위에 걸쳐 행해질 수 있다. 그러한 저작권은 지적인 활동의 결과물 중에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란 특정한
저작물이 이 범위의 어느 한 곳에 속해야 보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특허나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이 속하는 산업의 범위에 대응해서 포괄적으로 저작권은 문화의 범위를 포괄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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