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달리 학생들은 수업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이나 학교 앞 복사점을 활용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저작권법에서는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등이 그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생이 교사의 요청을 받아서 이를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학생이 직접 복제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참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학생이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학생이 그러한 자료를 마련하려면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규정을 활용하거나,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학교 앞 복사점은 저작권자의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사점을 활용하여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다른 일반 저작물과 달리 학습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23조 제2항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1조에서 방송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수업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방송을 녹화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별도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이렇게 방송을 녹화해서 수업 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그 비디오테이프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판매되거나 대여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의 공연에 해당되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순히 학생들의 수업 중 흥미유발을 위해서도 교사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가르치려는 내용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육목적에 해당하고, 그래서 교육목적을 위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비록 전혀 가르치려는 내용과 무관하다고 해도 수업의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를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한정한 이상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저작물이 수업과정에서 이용되기만 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교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이라 할지라도 교사는 학교에서의 시험을 위해서 이에서 일부 문제를 발췌하여 그대로 출제하거나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수업과정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그것은 시험문제의 출제로서뿐만 아니라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이 제한되는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 규정의 중첩적인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그 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를 요약하는 등 개작하여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시중에 판매중인 시험문제집에서 일부 문제를 발췌하여 이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조금씩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험문제집을 그대로 복제해서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시험문제집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
일반적으로 링크되는 사이트(타깃 사이트, target site)의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에 연결하는 깊은 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링크 중에서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또는 인라인 링크(inlining)는 웹사이트 이용자가 링크제공자의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입 없이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점, 웹사이트 이용자로서는 링크된 정보의 소스는 물론 링크가 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점 등으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링크보다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브라우징을 하면서 링크되는 사이트의 내용만을 나타내고 그 주변의 광고나 홍보 기타 알림 내용 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프레이밍도 같은 이유에서 침해로 판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직접 퍼 옮기거나 그 자료에 직접 링크를 걸기보다는 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게 위치를 알려주거나 링크하더라도 그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직접 그 홈페이지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업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한 녹음테이프를 만들 수 있다.
저작권법은 교사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그 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를 개작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공표된 저작물의 범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연히 음악저작물 또는 음반도 이에 포함된다. 음반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71조에 의하여 제23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복제할 수 있다. 교사는 음악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악 CD 여러 장에서 필요한 곡들만을 골라 녹음테이프에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사한 녹음테이프를 수업 과정과 무관하게 배포 또는 판매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면 저작권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